남원시 심수관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4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4. 0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4.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4. 20.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남원 도자기의 일본전래, 사쓰마 도자기의 기원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원도자기의 일본 전례와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한 관리와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ꡒ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ꡓ이란, ꡒ심수관도예전시관ꡓ이란, ꡒ전시       품ꡓ이란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다. 전시관의 위치를 정함.(안 제3조)

라. 전시관의 업무를 정함.(안 제4조)

마. 전시관 유물 구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 필요

바. 전시관 유물 기증 조건을 정함(안 제6조)

- 기증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시장이 기증 여부를 결정하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함

사.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안 제8조)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아.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나. 입법예고 : 2012. 2. 7.～ 2012. 2. 27.(20일간)

다. 결    과 : 의견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

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남원도자기의 일본 전래와 사쓰마 도자

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남원시 양림길 14-16번지에 심수관도예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 제정내용은

❍ 제2조에서ꡒ심수관도예전시관ꡓꡒ기증ꡓꡒ전시품ꡓ등의 정의를 규정 하였고

❍ 제3조에서는 전시관의 위치를 남원시 양림길 14-16에 둔다고 하였으며,

❍ 제4조는 전시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음.

❍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물구입 및 기증유물 감정시 외부 전문 감정기

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 제8조와 제9조에서 개관 및 휴관은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로 규정하였음.

❍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관람의 금지사항 및 행위의 제한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제12조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전시품 및 시설물 파손․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변상조치 내용을 규정하였음.

❍ 제13조 운영관리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

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14조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시관에 판매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심수관도예전시관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 금액은 연간 70백만으로 인건비 25백만원과 경상비 및 재료비

4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하고 있음.

❍ 심수관도예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ꡒ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ꡓ이란 어떤 대상을 가르키며 제2조에서

규정한 ꡒ기증ꡓ과 ꡒ전시품ꡓ의 정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

는 심사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414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2. 4. 20. 발 의 자 : 양해석 위원

1. 수정이유

남원시 심수관 도예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

○ 안 제3조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함.

○ 안 제4조 전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 안 제6조 유물 기증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함.

○ 안 제8조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 안 제10조 관람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3. 따로붙임

○ 남원시 심수관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심수관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이라 함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당길의 후손으로 일본 심수관요의 계승자가 심수관요에서 만든 도자기 작품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남원 도자기 역사에 관련된 자료나 남원도자기의 일본전래 및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3. “심수관도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의 전시품을 전시․관리하기 위한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전시관은 남원시(이하 ꡒ시ꡓ라 한다) 양림길 14-16(어현동 37-149번지)에 둔다”를 “전시관은 남원시 양림길 14-16(어현동 37-149번지)에 둔다”로 한다.

제4조 제2호 중 “심수관가 작품 외 전시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업무”를 “제1호 이외의 전시품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증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시장이 결정한다.”를 “기증유물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시장이 수증여부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를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10조 제3호 중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로 한다.

남원시 심수관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생략)	제1조 (제정안과 같음)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심수관도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실내전시실을 갖춘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남원 도자기 역사에 관련된 자료나 남원 도자기의 일본 전래 및 심수관 도자기 관련 자료를 전시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관 내에 전시되는 관련 자료나 심수관 도자기 등을 말한다.	제2호 (정의) -- ------- ------- ---- -- ----- ----- ----. 1.ꡒ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ꡓ이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당길의 후손으로 일본 심수관요의 계승자가 심수관요에서 만든 도자기 작품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남원도자기 역사에 관련된 자료나 남원도자기의 일본전래 및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3. “심수관도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의 전시품을 전시․관리하기 위한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시관은 남원시(이하ꡒ시ꡓ라 한다) 양림길 14-16(어현동 37-149번지)에 둔다.	제3조(위치) 전시관은 남원시 양림길 14-16(어현동 37-149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1. (생략) 2. 심수관가 작품 외 전시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업무 3. (생략)	제4조(업무) 1. (제정안과 같음) 2. 제1호 이외의 전시품의 수집․보존․ 전시 등에 관한 업무 3. (제정안과 같음)
제5조(생략)	제5조(제정안과 같음)
제6조(유물기증) ① (생략) ② 기증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시장이 결정한다. ③ (생략)	제6조(유물기증)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기증유물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시장이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 (생략)	제7조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생략) ② (생략)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제정안과 같음) 1. 매주 월요일 2.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 (생략)	제9조 (제정안과 같음)
제10조(관람의 금지)1.(생략) 2.(생략) 3.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생 미취학 어린이 4.(생략) 5.(생략)	제10조(관람의 금지)1.(제정안과 같음) 2.(제정안과 같음) 3. ------ ------ ----- 만6세 이하 ----- -----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제11조 ～ 제15조 (생략)	제11조 ～ 제15조(제정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제정안과 같음)